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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 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2025. 4. 7.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요지 2024헌나8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2025. 4. 4.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2024헌나2감사원장(최재해) 탄핵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피청구인이 ①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 ③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3. 13.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이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5. 3. 13.
검사 최재훈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2024헌나5검사(최재훈) 탄핵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2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③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 3. 13.
검사 조상원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2024헌나4검사(조상원) 탄핵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2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③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 3. 13.
검사 이창수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2024헌나3검사(이창수) 탄핵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2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③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 3. 13.
[전문] 박정훈 대령 무죄 1심 판결문 전문 중앙지역군사법원 판결 사건 2023고43 상관명예훼손, 항명 피고인 박정훈 계급 대령 소속 해병대사령부 군검사 소령 염보현(기소, 공판), 중령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민, 정관영 법무법인 나침반 담당변호사 이덕환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규현 법무법인 일로 담당변호사 정구승 판결선고 2025. 1.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7. 1. 학사사관 90기 해병소위로 임관하여, 2022. 1. 1.부터 2023. 8. 2. 까지 해병대수사단 수사단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8. 2. 보직해임되어 현재까지 보직 대기 중인 군인이다.  가. 항명 1).. 2025. 1. 17.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 2025. 1. 15.
유시민 생활과 경제 (경북대 강의, 2012) [강의계획서] 제1강 | 경제학의 철학적 이론적 기초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합리적 개인이란 무엇이며, 그 개인의 경제적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장과 국가, 가계와 기업,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 유시민, 경제학카페, 돌베개, 2002, 17~30쪽, 151~163쪽 제2강 | 공공선택과 비용편익 분석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새만금, 대운하 등 소위 국책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국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 유시민, 경제학카페, 178~190쪽 ▷ 곽승준, 한반도대운하는 미래한국 성장동력이다, 오마이뉴스, 2007.4.10 ▷ 홍종호, 한반도대운하는 대선용 신조어, 오마이뉴스, ..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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